실화죄와 방화죄, 연소죄에 대해

실화죄와 방화죄, 연소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화죄[失火罪]는 과실로 건조물, 기차, 전차, 선박, 항공기 따위를 태우거나 자기 물건을 태워 공공에 위험을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은 업무상실화죄[業務上失火罪]이며, 중대한 잘못으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는 중실화죄[重失火罪]로 모두 일반 실화죄보다 형이 가중되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민사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실화의 경우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방화죄(放火罪)는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燒毁)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소훼란 화력에 의한 물건의 손괴를 말합니다. 또 손괴란 어떤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방화죄란 쉽게 말하면 불을 일부러 질러서 어떤 목적물을 망가뜨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방화죄를 저지른 방화범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특히 방화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을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소죄[延燒罪]는 자기 소유의 가옥이나 건조물 따위에 방화한 것이 예기치 않게 남의 건조물을 연소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연소죄의 경우 결과적 가중범에 속합니다.

 

결과적 가중범 [結果的 加重犯]이란 고의에 의한 범죄로 행위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를 가하려다가 예기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도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