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有期懲役)과 무기징역(無期懲役)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유기징역(有期懲役)과 무기징역(無期懲役)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둘 다 징역(懲役)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징역(懲役)은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에 갇혀서 강제로 노동을 해야 하는 벌입니다.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보통 파렴치범들입니다. 예를 들면 강도·강간·절도·사기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받는 벌입니다.

징역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죄인을 가둘 수 있습니다. 죄가 많아 벌이 더해지는 경우 최고 25년까지 벌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벌을 깎아줄 때는 1/2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무기징역은 원칙적으로 종신형(終身刑) 즉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무기징역에서 벌을 깎아주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에 비해 더 큰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