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懲役刑과) 금고형(禁錮刑_은 어떻게 다른가요?
징역형, 금고형 모두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자유형(自由刑)에 속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에 갇히는 것은 같지만 징역형은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데 비해, 금고형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징역형은 보통 파렴치범(예:강도·강간·절도·사기죄 등)에 내려지고, 금고형은 비파렴치범(예:정치범·사상범 등)이나 과실범에 주로 내려집니다.
징역형이 유기징역형과 무기징역형으로 나뉘듯이 금고형 역시 유기금고형과 무기금고형으로 나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결국 징역형이냐? 금고형이냐? 하는 것은 파렴치범이냐? 아니냐의 차이이고, 교도소에서 강제노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어휘력쌓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결수(未決囚)는 무엇이고 기결수(旣決囚)는 무엇인가요? (0) | 2009.10.04 |
|---|---|
| 구치소와 교도소 무엇이 다를까요? (0) | 2009.10.04 |
| 유기징역(有期懲役)과 무기징역(無期懲役)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0) | 2009.10.02 |
| 치사(致辭)는 뭐고? 축사(祝辭)는 또 뭐예요? (0) | 2009.09.27 |
| “노랑 머리 스타일 사실 협찬이에요” [후원과 협찬의 차이] (0) | 2009.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