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와 교도소 무엇이 다를까요?

구치소와 교도소 무엇이 다를까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들이 수사를 합니다. 이 때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조사하는 동안 보통 ‘유치장’에 가둡니다.

그러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옮기게 됩니다. ‘구치소’는 범죄를 저질러서 죄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두는 시설입니다.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머무는 곳이지요. 원래는 교도소와 독립적으로 분리설치가 되어야 하지만 교도소 안에 구치소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도소의 경우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된 기결수들이 수감됩니다. 교도소 중에는 일반교도소와 소년교도소가 있습니다. 소년교도소는 19세미만, 일반교도소는 19세 이상이 수감됩니다.

예전에는 감호소라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강도·성폭력·폭력 등 강력사범 위주의 특정 상습범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한 곳으로 특히 청송감호소가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중처벌이라는 지적과 인권탄압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 2005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양·여주·의정부·영등포·춘천·원주·강릉·대구·청송·청송제2·청송제3·부산·마산·포항·진주·안동·김천·경주·대전·청주·공주·홍성·광주·전주·순천·목포·군산·제주·장흥 등지에 29개 교도소가 있고, 청송과 화성에 직업훈련교도소 각각 1개, 천안에 개방교도소 1개와 소년교도소 1개, 청주에 여자교도소 1개가 있다. 이밖에 구치소 10개소(서울·수원·성동·인천·영등포·부산·대구·울산·통영·충주), 지소 4개소(평택·서산·천안·논산) 등 총 48개의 교정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기준 48개의 교정기관에 수감인원은 정원이 하루 평균 약 4만 3천명인데 이를 5천 명 정도 초과한 4만 7900여 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 성인 10만 명 중 140 명은 감옥에 있는 셈입니다. 미국이 750명 선인 것을 보면 낮은 편이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미국은 수감자가 231만9천여명으로 미국 성인(2억3천만명) 99.1명에 1명꼴로 감옥에 있습니다. 수감자 비율이 성인 인구의 1%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전체 수감자 수 150만명)이나 러시아(89만명)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감옥 국가’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