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실현될까? - 취학과 입학의 차이

최근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활동인구 확보를 위해 취학 연령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적인 관점에서 만5세 아동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취학’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입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과연 취학과 입학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입학과 취학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학과 입학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학하는 경우가 곧 입학하는 경우인 것이 대부분이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해석하면 입학은 각종 학교에 1학년으로 처음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입학이 가능하고, 입학식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학은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적정학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취학이 입학과 다른 점은 입학이 어느 학교든 상관이 없지만 취학은 꼭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보통은 초등학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니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적정학년에 들어가는 경우 꼭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어도 취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학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취학은 학령에 이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교에 입학하는 일을 뜻하는 반면, 입학은 학교에 들어가 학생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교육법 제96조에는 모든 국민은 자녀를 만 6~12세까지 초등학교에 취학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제102조 2항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를 만 15세까지 중학교에 취학시킬 의무를 추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초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었다가 2002년부터 중학교 역시 전국적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취학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교육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됩니다. 취학률은 매년 조사하며, 산출방법은 해당연도 취학자수를 해당연도 취학연령인구로 나누어 100을 곱한다.

2009년 현재 초등학교 전체 취학률은 97.9%, 중학교 취학률은 96.2%, 고등학교 취학률은 92.5%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취학률은 전세계 1위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