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월드 모라토리엄 선언 쇼크를 통해 알아본 모라토리엄과 디폴트

두바이월드의 세계 최대 인공섬 ‘팜 주메이라’의 모습.

 

두바이 정부는 2009년 11월 26일 두바이 월드와 두바이월드의 자회사 나킬의 채권단에 대해 내년 5월30일까지 6개월간 600억 달러 규모의 채무상환을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 사실상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을 선언했습니다. 두바이 쇼크에 전세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한때 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두바이의 꿈이 신기루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걱정을 딛고 일어서서 건실한 모습으로 다시 희망의 싹을 틔워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부채를 갚을 시기가 됐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적으로는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 유예(支給猶豫), 지불 유예(支拂猶豫), 지급 연기(支給延期)라고도 합니다. 부채를 갚을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디폴트와는 다릅니다.

 

디폴트[default]란 공·사채에 대한 이자지불이나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정부가 외채를 상환 기간이 돌아왔는데도 갚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도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채무불이행 [債務不履行] 또는 지급거절[支給拒絶]이라고 말합니다.

민간기업인 경우 경영부진이나 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되면, 국가의 경우는 전쟁, 혁명, 내란, 보유외환 고갈 등에 따른 대외지불 불능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폴트든 모라토리엄이든 어떤 경우에나 해당 국가는 국제적인 신용을 잃어 대외거래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환율이 급등하고 신용경색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보통 만기 연장, 금리 재협상, 원리금을 추가 대출금으로 돌리는 재융자, 원금 삭감등 여러 가지 채무조정작업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여러 형태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