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주동자 징계 착수 - 주동자, 주모자, 공모자, 배후자에 대해

[코레일, 철도파업 주동자 징계 착수]

 

[9·11 테러 주모자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44)와 공모자 4명에 대한 민간재판이 미국을 뒤흔들어]

 

2009년 11월~ 12월 중요 뉴스 제목입니다. 이 뉴스 제목에 나오는 ‘주동자’, ‘주모자’, ‘공모자’가 각각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외에 ‘배후자’, ‘용의자’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자[主動者]는 어떤 일에 주장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장[主將]이란 우두머리가 되는 장수 또는 운동 경기에서 팀을 대표하는 선수를 말합니다. 결국 주동자는 어떤 일에 우두머리가 되어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모자[主謀者]도 우두머리라는 점에서는 주동자와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주모자는 어떤 일이나 음모 따위를 꾸민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모자 가운데에서도 최고 우두머리를 뜻할 때 수모자[首謀者]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모자든 수모자든 그 말 자체에 나쁜 일을 꾀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모자[共謀者]는 주모자와 함께 공동으로 좋지 못한 일 주로 범죄를 계획하고 참여한 여러 사람을 뜻합니다.

 

배후자[背後者]는 겉으로는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9·11 테러의 경우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배후자로 지목하고 추적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容疑者]는 피의자[被疑者]와 같은 말입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법률에서는 피의자라고 주로 씁니다.

만약 용의자 또는 피의자가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 된다면 그 때부터는 피고인[被告人]으로 불리게 됩니다.

 

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 파업은 아니지만 불법의 가능성이 있어서 주동자를 체포해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노사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통해서 해결할 때 그 결과는 더욱 참담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칙 없이 맹목적으로 충성경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성숙한 민주사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