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의 종류 - 강제병, 징병제, 국민개병제, 모병제, 민병제, 용병제

병역제도란 군대복무에 관한 제도를 말합니다.

 

크게 모집 방식에 따라서 강제병 제도와 자유병 제도로 나뉩니다.

 

1. 강제병 제도 - 국민개병[國民皆兵]제라고도 합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일정기간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의무병역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징병제와 민병제가 있습니다.

 

(가) 징병제[徵兵制]는 국가가 법령으로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하여 일정 기간 병역에 복무시키는 제도입니다. 강제징병[强制徵兵]제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세병제(世兵制)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세병제는 징병제와 비슷하게 국민 개개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모두 군복무를 시키는 제도인데 다른점은 징병제는 일정 기간으로 군복무를 종료시키는 반면, 세병제는 병역의 의무기간이 무제한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그 병역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중국 삼국 시대(위·진·남북조 시대)의 위나라와 몽골의 경우 칭기스칸에서 이 제도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6세기 이후에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민병제[民兵制] 간부는 지원자 가운데서 뽑고 나머지는 평상시에는 가업에 종사하다가 소집에 의하여 입대하며, 해마다 단기간의 훈련을 받고 유사시에는 정규군으로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스위스의 병역 제도, 우리나라의 향토 예비군 제도가 이에 속합니다.

 

2. 자유병 제도 - 지원병제라고도 합니다. 의무나 강제가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케 하는 제도입니다. 직업군인제·모병제·의용병제·용병제 등이 있습니다.

 

(가) 직업군인제는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제도로서 장교·하사관 등 장기복무 희망자가 지원에 의하여 복무하되 가족 생계를 위한 보수가 지급됩니다.

 

(나) 모병제는 본인의 자유의사와 희망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신분별·병과별로 지원하여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모병제에 의해 직업군인제가 됩니다.

 

(다) 용병제는 계약에 의해 급여와 복무 기간을 정하는 제도로서 순전히 금전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고용제도입니다. 주로 외국인을 용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용병제가 대표적입니다.

 

(라) 의용병제는 입대를 자원하는 사람들로 군대를 충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학도의용병[學徒義勇兵]은 학생의 신분으로 자원하여 군대에 들어간 병사를 뜻합니다. 여기서 의용병[義勇兵]이란 전쟁, 사변 등 국가의 위기를 당하여 의로운 국민이 모여 출전하는 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부병제[府兵制]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부병제는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에 이르러 정비된 군사 제도로 병농 일치를 이상으로 한 것으로, 농민에서 군인을 뽑아 부병으로 하고 농한기에 훈련을 시킨 후, 경비를 맡기고 대신 조세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징병제, 민병제, 직업군인제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간을 이룬 것은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강제징병제입니다. 심지어 여자들도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통일이 하루빨리 되어 평화시대가 도래하여 군 병력을 축소하는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