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떻게 다를까요?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떻게 다를까요?

 

2009년 10월 28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再·補闕選擧)에서 민주당이 3석, 한나라당이 2석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보궐 선거(再·補闕選擧)란 무엇일까요?

 

재·보궐 선거(再·補闕選擧)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등 선출직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재·보궐 선거(再·補闕選擧)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간단히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떻게 다를까요?

재선거는 정식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망하였거나 불법선거 행위 등으로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실시되는 선거를 말합니다.

수원 장안(박종희 전 한나라당 의원), 안산 상록을(홍장표 전 한나라당 의원), 경남 양산(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강원 강릉(무소속 최욱철 전 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지역으로 모두 재선거가 치러진 지역입니다.

 

이에 비해 보궐선거는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은 경우 실시되는 선거를 말합니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궐위(闕位)란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은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어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이며, 보궐선거는 선거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해 그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다시 선거를 치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