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피고'인'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피고와 피고'인'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정답은 피고와 피고인은 다른 말입니다.

 

피고와 피고인은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 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민사소송이 뭔지? 형사소송이 뭔지를 알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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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즉 예를 들면 땅 소유권을 둘러싸고 철수와 영희가 대립할 때 철수가 먼저 영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면 철수가 원고, 영의가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피의자(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인 자)를 공소 제기한 경우로 재판을 통해서 유죄, 무죄가 가려지게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고인이라고 ‘인’이 추가적으로 붙은 까닭은 비록 범죄 혐의를 받고는 있지만 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단순한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간단히 정리해보면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 ‘피고’가 되는 것이고, 형사소송에서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당했다면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든 ‘피고인’이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니 살면서 ‘피고’ 또는 ‘피고인’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